국회 복지위, 의료영리화 논란 문형표 장관 뭇매

문 장관 건보공단 심평원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 안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영리화는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문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통합진보당 김민희 의원 “병원들의 경영난 이유는 원가보존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부대사업확대로 의료계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7월 30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또 다시 이런 조치가 이뤄진다면 장관 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의료는 어떤 경우에도 민영화 할 수 없다”며 “의료는 비영리 정책으로 의료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 개인병원은 이미 수익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의료기관 자법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과 자법인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의료법인을 통해서 간접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으로 시정명령 등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과 청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찬성하냐고 묻자, 문 장관은 “추후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을 흐렸다.

대만 사례로 봤을 때 두 기관을 통합하면 현재 인력의 3분 2가 줄어 든다는 김 의원 지적에도 문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