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회장, 김성주 의원 만나 무슨 말 했나?

원격의료 및 시범사업 관련 반대의견 전달 후 공감 나눠

경기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을 만나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김성주 의원실의 문을 두드렸다.

이날 면담에는 김성주 의원과 비서관 등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고, 경기도의사회는 조인성 회장과 김민정 부회장, 임동권 총무이사가 동석해, 원격의료,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조인성 회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법안을 경기도의사회는 일관되게 원천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는 의료계와 사회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6개월 여의 기간으로 졸속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에 의료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인성 회장의 말에 김성주 의원은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법안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잘 알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정책을 정부가 졸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과 비교할 때 원격진료를 할 만큼 거리상 제약이 없는데도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IT와 관련한 기업의 이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결국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로 가기위한 우회로라고 판단된다”며 “도서와 벽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논의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정부의 의도를 판단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은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김 의원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며 “영리자법인은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규칙의 변경을 통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를 강행하여 입법예고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영리화 저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다. 의료에 이윤의 논리가 파고들어, 결국 국민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의료인들은 하청관계로 전락할 것이기에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입법 예고중인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서를 법제처에 보내는 등 추후 진행될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밝힐 예정이며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드는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두는 등 향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에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추진해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최근 경기도의사회와 시민환자단체는 각각 성명을 내어 최종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기에 공동발의에 서명한 것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원만한 조정을 통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조인성 회장은 “도산하는 병의원이 속출하는 등 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이슈인)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문제 뿐 아니라 저수가 문제와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국의료의 미래 청사진이 꼭 필요한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꼭 다루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구로 있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의사회와 자주 접촉해 의료계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모델도 추진하고 싶다, 의료계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