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이제는 총력전이다

범야권 세력 형성, 각 의료단체 회장들도 힘 보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범야권이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총력전에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는 22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모여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에는 전국 조합원 수 백 여명이 모여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노조 박노봉 사무처장은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끝까지 강행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의료민영화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각 의료단체 회장들이 모인 공동간담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각 의료단체 회장들도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보건노조의 총파업에 힘을 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며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보건의료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써있는데, 과연 이번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진 알 수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다. 원격의료 추진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영리화 추진이 가속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정부는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22일 동대문역사공원 2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서울 이외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