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등과 전국적인 투쟁 조직 구성할 터”

추 회장, 원격의료 저지하려면 의료계 뜻을 모으고 단결해야

“의료계의 참여 동의가 없는 정부 단독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은 국가 재정낭비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6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진료 시범사업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정합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바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동네병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병원 보건소 등과 함께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추무진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의 단결을 이끌 투쟁 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 조직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단결이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단독 입장을 밝혔는데?
☞ 회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시범사업 자체만으로도 복지부 의도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지난 21일 예정됐다 취소된) 설명회조차도 회원들은 들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

내부적으로 일치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오늘 5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고문단 회의도 열린다.

오늘 2개 회의에 집행부도 참여하여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반대 입장과 비대위 투쟁 조직 구성에 대해 집행부의 뜻을 알리겠다.

- 의료계협조 없이 강행한다고 하는 데?
☞ 보건소 병원 등 세팅된 곳을 통해 하겠다고 한다. 의료계 참여 동의 없이 나온 결과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안전성 유효성의 충분한 검증 결과 없이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 입장을 들어 봐야 한다.

-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부각시켜 원격의료를 막겠다는 입장은?
☞ 의협의 공식 입장은 대의원 총회, 상임이사회 등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25일 김윤 교수도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의 비용측면 조차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37대 집행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부각시켜 막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선시범 사업 후 입법’을 어기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 대정부 투쟁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 그렇다.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투쟁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국회를 열심히 다녔다. 원격의료 입법을 국회에서 막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 투쟁의 전권은 비대위에 있는데?
☞ 집행부는 비대위와 같이 갈 것이다. 이미 3월 임시대의원총회와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가 만들어 졌다. 의료계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정부 투쟁과 대국회 활동을 하는데 중요하다.

- 1차 의료활성화가 대부분인 36개 아젠다는?
☞ 정부가 의정합의를 잠정 중단했고 앞으로 의정합의가 파기된다 해도 1차 의료는 지켜져야 한다. 1차의료가 무너지면 병원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이구동성으로 1차의료가 지켜져야 한다할 것이다.

- 비대위 투쟁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 오늘 5시에 열리는 비대위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같이 가도록 하겠다. TFT를 만들어 사안별로 협력도 하겠다.

오늘 간담회를 가진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의 단합을 위해 비대위,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고문단, 각 개원의사회, 각 의학회, 각 단체 등과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ICT의 발전으로 원격의료를 무시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