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검찰 기소는 의협의 일방적 행태 때문

한의사들을 향해 일방적 음해 일삼아…분노를 넘어 허탈감

대한약침학회는 최근 검찰이 기소한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행태에 의한 것이라며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를 ‘불법의약품 270억여원 어치를 조제해 2200여명에게 판매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 등) 위반으로 기소했다.

약침학회는 “이는 2200여명의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혐의로 몰아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의 일방적인 행태의 결과물로써,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약침학회는 불법이득을 보지 않았고, 앞으로 명예를 회복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약침학회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인양 호도를 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2200여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에는 의협의 집요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음해를 일삼아왔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사법당국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오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약침학회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협을 겨냥했다.

그동안 검찰의 입장을 볼 때 이번 기소는 좀 이상하다고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2012년 9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제제를 직접 조제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 인사이동 했다.

약침학회는 “담당검사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은 약침학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당시 담당 검사도 한의사들이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직접 조제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약침학회는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

약침학회는 “특히 공소장에 명시한 보특법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을 공급받은 2,200여 한의사도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곤란한 입장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