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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동네의원 몰락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문정림 의원, 최근 10년 간 진료비 및 환자하락 지적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과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지역 주민이 가장 신속히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자 의료전달체계의 기초기반인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까지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분석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행태와 의료기관 종별 입장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원방향 등 보건의료관련 제도와 정책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복잡한 사안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