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 찬성? 회원 배신!”

전의총, 원격의료 수가개발 위한 움직임에 강력 반발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를 산정하려는 움직임에 전국의사총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문단 위원 추천에 나섰고 이와 관련해 전의총은 “어떤 형태라도 원격 관련 수가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와 심평원, 병원협회 등의 원격의료 수가 산정 움직임에 대해 “수가 개발을 논의하면서 마치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이 의료계에 무슨 대단한 이익을 주는듯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고 일부 익명의 의료계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 그동안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의료법상에만 존재해왔을 뿐이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뜬금없이 수가를 산정하며 활성화 시키려는 것. 이러한 저의에 대해 전의총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없는 원격 수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숨어있는 목표”라고 풀이했다.

이 수가조항을 근거로 의료법에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이며, 이를 토대로 건강관리 서비스 회사 및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기관 등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는 현 38대 추무진 집행부가 밝힌 원격진료 반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반대와도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며, 추후 원격진료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여지를 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 수가개발에 대한 반대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특히 의협에 대해 “의료인간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하는 행위는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어떤 형태라도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하는 의견을 가진 자는 실명을 떳떳이 밝히고 후학들에게 그 기록을 분명히 남겨야 하며 앞으로 어떤 의협 집행부든 원격의료 수가 개발에 참여를 추진할 경우 회원들의 뜻에 거스르는 집행부로 규정하고 타도 및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앞으로 이에 대해 의료계의 모든 재야 임의단체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