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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적극 지지한다”

각 시민단체 및 직역단체 담뱃값 인상 지지성명 이어져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을 지지하는 각 시민단체 및 직역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14일 성명을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고 젊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연종합대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금연운동 확산 등 흡연율을 낮추는 활동과 국민건강증진 노력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사협회는 “금연은 각종 질병 예방과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해 보건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전 국민적으로 확산․실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 13만 9천여명의 영양사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역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십년간 담뱃값은 동결되었고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어 급기야 OECD 34개국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성인 남성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며 “비록 늦었지만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세운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연정책 중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담배규제기본협약, 그리고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담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안에 대해 “이천원을 인상하기로 해 담배 한갑당 평균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연구 성과를 반영해 대폭 인상할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OECD 평균 담뱃값 약 6500원 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지지하며, 아울러 담뱃값 경고사진 도입,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전면 금지, 금연진료 보험급여 등을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전향적인 금연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이 아니라 세수를 노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그동안 흡연자에게서 담배로 인해 거둔 건강증진기금은 매년 약 2조원이지만, 금연정책 사용한 예산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330억원 정도였으나 계속 줄어들어 최근에는 약 1%에 불과한 200억원 정도만 쓰여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 얻어지는 세수의 대부분을 국민건강을 위해서 써야 하며 특히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담배를 못 끊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험급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대폭 확대해서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금연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사업,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대대적인 금연캠페인 및 금연광고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통과할 때 위와 같은 세수의 용처문제를 담은 법안을 동시에 통과하여 한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 반대를 위한 담배회사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로비로부터 국회와 정부가 흔들림 없이 종합적인 금연정책을 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