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5개단체 의료영리화·원격의료 철회 촉구

의료가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 초래…보건의료체계 비가역적 왜곡 우려

5개 보건의약단체가 정부에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9일 5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은 의료가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5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에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5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기관에게 부대사업을 이용한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본질을 말살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 가치를 상실케 하는 비상식적 정책이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5개 단체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이 붕괴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도 우려했다.

5개 단체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