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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구둣발로 수술실 침범한 무식한 경찰 각성하라”

전의총, 검찰 고발 및 LIG손해보험 본사 앞 집회 계획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이 수술 중인 수술방에 침입해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의사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법 압수수색을 하여 환자와 의료인에 부당한 피해를 가한 경찰과 재벌보험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 중순경에 한 종합편성 채널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경찰에 의한 이비인후과의원 수술실 불법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전의총은 “이후 철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찰과 재벌 보험회사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압수수색을 하여 환자와 의료인에 부당한 피해를 가한경찰과 재벌보험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전의총은 이번 고발의 대상 및 기자회견 규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 병원업무방해, 공무원사칭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 재벌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목했다.

또한 “경찰과 재벌 보험회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뻔 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는 갖고 있으며 압수 수색당시 수술을 받고 계셨던 환자분도 기자회견장에 나온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비인후과는 치료목적의 비중격 수술과 비 성형 수술을 하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기를 한 적이 절대로 없다고 전의총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벌 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했고, 심지어 압수 수색영장에 금감원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자들은 금감원 파견직원도 아닌 그냥 재벌 보험회사 직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재벌보험회사직원이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면서 병원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이 이를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회사직원이 공무원을 사칭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사건은 비단 이번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전의총은 “실제로 경찰 퇴직자 들 상당수가 보험회사 조사원으로 재 취업하고 있는데, 보험사기범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들이 경찰을 사칭하거나 병원 직원들을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압수 수색에서도 “경찰 퇴직자 출신의 재벌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을 사칭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경찰을 사칭한 재벌보험회사 직원이 주요 증거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을 '경찰이 재벌보험회사의 의뢰를 받고 구둣발로 수술실을 침범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료진의 조그마한 방심도 용납될 수 없는 수면 마취 하에서, 정교함이 요구되는 코 수술 중 최고의 난이도가 필요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에, 강력범죄도 아니고 단순히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정황만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재벌보험회사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고발장 접수 다음날인 10월 2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이번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난, 재벌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본사 앞 인도에서 ‘재벌보험회사가 의료인과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핍박하는 불법 행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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