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총 37개 기관 대상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33개 기관과 승인기관 4개 기관을 포함한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중 31개 기관은 직접감사를, 나머지 6개 기관은 서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감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국회)을 시작으로 ▲13일,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세종, 아산 1박)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17일: 국민연금공단(국회)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증인신문(국회) ▲21일(오전 10시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국회) ▲21일(오후 3시부터):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 마산·목포 국립결핵병원, 대한결핵협회(국회) ▲23일(오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회) ▲23일(오후): 대한적십자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국회) ▲27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8일, 22일, 24일은 국감에 필요한 자료정리를 하고 10일은 시찰을 예정함에 따라 21일간의 올해 국감 일정 중 자료정리, 시찰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9일간 국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기관증인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승 식약처장,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손명세 심사평가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원희목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등을 채택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담뱃값 인상 등과 관련해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일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부대사업확대 보다 의사가 진료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4년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과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