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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수술실 압수수색 환자안전 차원서 다룰까?

양측 주장 대립, 동영상·녹취록 등 파악…복지부 현지조사에 불똥

환자를 수술중인데 경찰이 수술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 ‘환자안전’ 차원에서 국회에서 다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7일 박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 측의 해명을 듣는 등 팩트를 확인 중이며, 유사사례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 중이다.

지난 9월경 모(某)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동행인들이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다. 수술 중이던 의사에게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수술실 내를 뒤지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약 8분여간 수술이 중단됐었다.

박종원 보좌관은 “초점은 수술실 안전문제이다. 원장의 보험사기 여부는 떠나있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일단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의료계와 경찰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동영상 녹취록 등의 검토를 통해 팩트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강압적이었고 위압감을 느껴 강제적 진행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통화하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여부에 대한 민원을 조사한 사례를 보면 경찰, 공단직원까지 5~6명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대형병원도 아닌 상태에서 경찰과 공단은 물론 이고 보험회사까지 무려 25명이 동원됐다. 의료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주중 박인숙 의원실에 해명할 예정이다.

박 보좌관은 “해명 자료를 받는 데로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 제기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 “보건복지부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현지조사가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술실에 환자가 있는데 현지조사가 과한 경우가 있었는지 알아본다는 것이다.

이번 경찰과 동행한 다수의 LIG보험 직원 중에는 계약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전직 경찰도 함께 했다.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 보험수사전담팀을 두고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경우 병원에서 환자 보험청구가 늘자 보험사와 의원 간 다툼이 있었다. 이런 다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1일 전국의사총연합은 경찰과 보험회사를 서울지방법원에 고발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하여 환자와 의료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일정 등과 관련해서 연락 온 것은 없다. 서류 검토 단계인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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