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1일 경찰 보험회사 건강보험공단 등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전의총은 서초경찰서 직원, 공단 직원, LIG보험 직원 등을 △공문서를 위조하고, △불법 압수수색을 하여, △환자와 의료인에 부당한 피해를 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20일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검의 담당검사가 배정됐고, 16일 전의총 대표가 고발인으로 조사받았다.
전의총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불법성 △수술중인 환자의 진료, 치료권 침해 및 생명 위협한 일 △보험회사 직원들의 공무원 자격 사칭, 업무방해죄, 이에 대한 경찰의 교사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자는 서초경찰서 A팀장·B경위, 건강보험공단 C직원, LIG보험 D직원 등 5명, 그리고 CCTV로 판독한 관계자 등 이었다.
전의총은 경찰 측이 주장하는 보험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똑같은 질환을 치료했는데도 재벌보험사는 대학병원은 보험료를 주고, 개인의원은 안준다. 대략 추정하면 대학병원은 힘이 있고, 법률자문가도 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인감증명을 악용하여, 의사가 사기를 쳤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속이기도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영장의 불법성 등이 입증되면 기소했다는 통지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질타와 후속조치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고, 27일 확인국감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주문한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 주문에 대한 답변은 27일 확인국감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문한 행정절차 마련, 현지조사 절차와 한계 규정 등의 경우도 27일 종합감사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