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제외하라”

건보가입자포럼, 건보료 지킬 자리에 의료계 인사라니

건보공단이 새 이사장 후보에 3명의 후보를 선정한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이중 의료계 인사인 성상철 후보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에 추천할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

3명의 후보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국민을 대리해야 할 공단 이사장직 후보에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것은 보험자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인사 추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에 “성상철 후보를 후보자 추천에서 즉각 제외하고 가입자를 충실하게 대변할 인물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무엇보다 병원협회가 의료공급자 단체로 매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이 과정에서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공단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단체이고,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얼마 전까지 의료계 수장으로서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계약 당사자가 보험자의 수장이 된다면 공단 계약팀이 최고 상관이 몸담았던 집단의 이익에 반해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

포럼은 또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인사도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무지한 발언”이라고 일침하며 “건보공단 이사장직은 중립성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수장은 가입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문 복지부 장관을 빗대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계약 대상인 의료계 인사가 계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과연 국민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질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초대이사장을 지냈을 당시 이사를 역임한 인물. 이러한 성 전 회장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공단 이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럼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세간의 우려와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비정상적인 인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 이사장직에 의료계 인사는 인물의 자질을 떠나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히며 “문형표 장관은 청와대에 복수 후보자 임명추천 시 성 전병협회장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인 12조를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만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포럼은 “만약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의료계에 퍼주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