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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폐단만 있는 차등수가제 폐지 촉구

진료의 질 향상 없지만…동네의원 경영압박, 환자 선택권제한

진료의 질이 전혀 향상되지 못한 채 동네의원의 경영압박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폐단만 있는 차등수가제의 폐지가 요구됐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24일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질책은 동네의원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다고 판단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차등수가제를 더 이상 검토하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철폐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이후 건보재정이 불안한 당시의 상황에 따라 환자 수에 따라 10프로에서 50프로까지 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제도였다. 의료계에 일정부분 고통 분담의 의미로 시작된 것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사안이 계속 진행된 사안이다.

동네의원에만 75명이란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필요한 규제이며,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차등에 따르는 삭감 금액을 의료계에 돌려주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장비 기술의 발전으로 진료시간 단축, 질병환자의 특성상 매일 보아야 하는 경우 등도 있어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일반과 5개과가 차등 삭감의 대부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보사연이 제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제시했다.

보사연의 연구결과도 내원환자의 수와 진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상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의료계에만 계속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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