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강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의료연대본부, 경영평가제도 폐기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9일(수) 1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병원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졸속적인 경영평가제도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교육부는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평가 내용이 담긴 편람조차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평가에 대해 “공공성을 무시한 수익성 중심의 평가로서 국립대병원의 돈벌이 진료행태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진료비는 폭등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의료공공성과 지역 의료 역할에 맞는 평가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 조합원들이 오는 19일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졸속적인 경영평가제도 폐기 촉구 투쟁에 나선다는 것.

또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교육부(장·차관) 면담 요구를 위해 실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결의대회 프로그램 및 투쟁결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