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영리병원 허용 국가도 공공병상율은 77%

경실련, 한국 12%로 세계 최하위…“영리병원 허용 불가”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영리병원을 허용한 OECD국가들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이 77%로 12%에 불과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목된다.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혀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

반대 입장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및 건강보험 잠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OECD 국가 중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상비율과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을 비교해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짚어봤다.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병원 총병상수는 과잉 공급상태에 직면한 상태로 201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9병상 이상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인구당 병원 병상 수가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퇴원과 재원일수가 감소해 병상수가 감소하지만 한국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공공병원 병상 수는 최하위로 시설 과소 공급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OECD 영리병원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 비율은 평균 77%로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에 지나지 않아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 정도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한국은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영리의료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88%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병원에서 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실상 영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한국 공공의료 체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즉, 한국의 총병상 공급은 OECD 31개국 중 2위로 평균의 약 2배를 초과하는 반면, 공공 병상 수는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88%의 병상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병원은 법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통해 이윤을 취하고 있어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잖아도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영리병원까지 허용되면 기반이 더욱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은 평균 77%로, 영리병원은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