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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호사, 포괄간호서비스 포함해야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는 간병서비스 질 하락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를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7개소, 48병동, 2255병상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약 3만9000여명에 대해 지난해 100억원, 올해 186억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2015년부터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2018년까지 전체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된다. 종합병원급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8∼12명을, 중소병원급은 10∼14명을 본다. 간호사의 지도·감독으로 환자의 간호를 보조하고 식사 등을 돕는 간호조무사는 한 명이 25∼40명의 환자를 돌본다.

2013년에 시행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만족도는 예년의 시범사업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선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절감되어 선호도가 높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처음 계획과 다르게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수가 적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많다.

노조는 “간호, 간호보조인력 구성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지 않아 분석 및 비교 가능한 사례가 부족해 당장의 수가적용이 가능한지 우려스럽고 지방, 중소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병원별 특성의 차이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역할 등의 혼재로 업무 비효율이 나타기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앞두고 포괄간호 서비스를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보호사에 비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

다시 말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구성이 간호사-요양보호사 팀 구성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보다 질이 더 높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비용은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냐는 의문이다.

현재 간병을 제공하는 4만 5천명의 간병인의 생존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에서 간병일에 종사하는 간병인들 대부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노조는 “만약 간호조무사로 간호보조인력을 제한하게 되면 4만 5천의 간병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간병인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포괄간호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업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인력구성에 요양보호사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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