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弔 건강보험…문형표 장관 사퇴하라”

건보노조,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1% 위해 99% 져버려

정부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29일 성명을 통해 “각계의 전문가 16명으로 이루어진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철회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건보노조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을 쥐어짜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자소득 4천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 140원이 부과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심지어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을 합해 연 1억 2천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 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를 부과받고 있고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은 무려 4천만 건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로 인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

건보노조는 복지부에 대해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민수탈적인 불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단이 어렵게 소득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어제 ‘백지화 폭거’를 자행했다”며 문형표 장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속히 떠나라”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안을 철회하지 말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외면할 시 징수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생계수단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류 등으로 징수율 99%를 기록하는 업무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 단체와 연대해 ‘서민 수탈적인 불공정한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절대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