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요양급여 감소하고 의원·치과·약국은 증가

복지부, 건보재정 현황 발표…2014년 흑자 4조 5869억원

201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흑자가 4조 5,86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치과-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 4조 5,869억원을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12조 8,072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2014년 진료 후 미청구 진료비(약 5조 2천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적립금 규모는 7조6천억원이고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 3,291억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 6,287억원) 늘었고, 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지난 2011년 1조5,600억원에서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총 지출 역시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했다.

과거(‘05~’11)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였으나 최근 3년(‘12~’14)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상당히 둔화됐으며,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상승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며,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전체 급여비는 증가했으나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 입원일수 증가율 및 입원 1일당 급여비가 감소하여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하여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

이 중 치과 급여비 증가율이 23.4%로 가장 높았고 이는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17.9%)은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은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 증가 둔화원인은 건강행태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검진 등 건강행태의 변화와 관련 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등으로 인한 것.

실제로 일반검진 수검률은 지난 2007년 60.0%에서 2014년 74.1%로 크게 증가했고, 암검진 수검률도 2007년 35.4%에서 2014년 45.2%로 증가했다.

입원급여비 증가율도 당뇨환자의 경우 2007-2010년 10.2%, 그리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5.6% 증가했으며, 고혈압환자도 2007년 24.5%에서 2010년까지 24.5%, 2011년에서 2014년까지 5.4% 증가했다.

암 발생률 감소 및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수술건당 입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암 급여비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암 급여비 증가율은 (`07-10) 15.7%에서 (`11-14) 3.1%로 감소했다. 암 입원 급여비 증가율도 (`07-10) 14.2%에서 (`11-14) 2.1%로 감소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황사발생 감소 및 대기오염 개선 등 환경적 요인 개선으로 호흡기계 및 계절성‧유행성질환 증가한 것도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으로 노인진료비 증가율과 노인 인구당 진료비가 증가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복지부는 풀이하고 있다.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06-10) 17.8%에서 (`11-14) 9.0%로 줄었다.

정책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것.

실제로 정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명단을 지난해 12월 26일 공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