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해요?”

손명세 심평원장, 모르쇠 일관하다 문정림 의원에 혼쭐

심평원이 실손 의료보험을 위탁·심사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손명세 심평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의사출신 여당 의원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들으며 혼쭐이 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3일 오전 10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식약처, 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정림 의원은 자신의 질의순서가 되자 손명세 원장이 업무보고에서 “심평원은 타보험 등 심사수탁을 통해 의료심사를 일원화하겠다”고 언급한 것부터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평원이 말하는 타보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보험을 심사수탁 예정인지 말하라”고 요구했고 손명세 원장은 “산재보험 외에 현재 고려중인 타보험 심사수탁은 없다”고 답했다.

문정림 의원은 다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월에도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심사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합의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으로 검토한적 조차 없고 정부협의 역시 없었다”면서 “단지 신문을 읽다가 알게 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언론을 통해서만 ‘심평원 실손보험 위탁 심사 방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손 원장의 답변에 문정림 의원은 화가 난 듯 격앙된 목소리로 “심평원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기관장이 확인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적심사기구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는지 말해달라”고 심평원장의 개인적 소신을 물었고 이에 손명세 원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변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심평원장의 답변 태도에 문정림 의원은 결국 폭발한 듯 “기관장이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심사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금융위가 심사위탁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방기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민간 실손보험을 위탁심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본인은 의료현장에 있어봐서 잘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소비자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64% 수준밖에 되지 않아 국민들이 할 수 없이 민간 실손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항상 과잉의료를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과잉의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면서 “환자는 질높은 의료를 원하는데 자꾸 진료비를 절감하려 하면 환자에게 최소진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는 보험설계를 잘못한 것이지 환자권익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을 심사할 수는 없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소상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줄 것을 손명세 원장에게 요구했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질의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수시로 손명세 원장의 말을 자르면서 단답형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손명세 원장은 이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