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려나? 평가기구 ‘독립’…부글부글 끓는 병원계

[진단] 8개항 이행 않고 그동안 뭐 했나 vs 당사자 빼고 의정합의 부적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3월 16일 제2차 의정합의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기로 했었지만 불발됐다. 의협 병협 전공의 등 관계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으나 병협이 참석을 거부했다. 지난 4월2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장관이 “제3의 전공의수련평가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형표 장관은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 병원부담이 크다면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전공의수련제도개선협의체 에서도 평가기구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으나 병원계가 반발했다. / 의료계는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의 불만을 해결하려면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평가기구는 혼란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 최근 독립적 평가기구를 두고 의료계와 병원계는 첨예하게 대응하고 있다. 독립적 평가기구에 대한 의료계의 당위성 주장과 병원계의 부당성 주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의 독립과 관련한 일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작년 제2차 의정합의, 최근 국회에서의 문형표 장관 답변, 전공의수련제도개선협의체 회의 등에서 독립적 평가기구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있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평가기구의 설립이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인권침해, 근로조건, 안전사고 등의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제는 독립적 평가기구가 작동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인 병협이 고용과 수련 모든 책임 가진 것 ‘불합리’하다

대한의사협회도 독립적 평가기구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사용자단체가 고용관계 및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공의들의 수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공의들도 의협에 소속된 직역 회원으로서 협회 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작년 3월10일 의료계 파업 등 주요 현안에 있어 공조해 오기도 했다.

강 부회장은 “정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 차제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2만명이면 연간 1인당 3천만원을 재정 지원할 경우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병원계 ‘노인과 바다’ 심정 토로…수련병원 지정 반납 ‘움직임’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의 합의를 이행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협은 의협에 공식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독립적 평가기구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계 관계자는 “작년 2월에 복지부 의협 병협이 8개항에 합의했다. 그런데 복지부 의협이 작년 3월에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독립적 평가기구를 합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8개 항목에 합의한 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 평가기구 논의자체가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8개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4월부터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규모를 4개로 나누고 각 2개소씩 8곳을 무작위로 선정,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병협 홈페이지에 전공의가 수련환경 개선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전공의 청원 창구’를 마련한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평가기구가 넘어가게 되면 중소병원은 수련시키면서 봉급주면서 힘들어 진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려면 (역설적이지만) 수련병원지정을 반납해서라도 막자는 움직임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계는 독립적 평가기구를 주장하는 의협을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작년 3월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의 동참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당연히 의정합의에 독립적 평가기구가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번 의협 39대 회장 선거에서도 전공의 표를 의식한 후보자들의 러브콜로 독립적 평가기구 등 수련환경 개선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10여년 넘게 거론돼온 전공의 수련환경 독립적 평가기구 논의가 최근 들어서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형표 장관이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공의수련제도개선협의체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회의에는 복지부 병협 의협 대전협 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