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0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성적표는?

복지부-건보공단, 제5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 개최

8150개에 달하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성적표를 공개하는 행사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014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발표 및 최우수(A등급)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5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재가기관의 경우 6개 급여종류별로 구분해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영역에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평가한다.

지난해에 재가기관 8,150개소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결정하여 24일 오후 2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수급자용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에도 대분류영역별 수준을 표기해 제공한다.

평가결과 공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수급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평가결과 상위 10%인 최우수기관(A등급) 810개소와 상위 10%초과 20%인 우수기관(B등급) 788개소, 그리고 직전평가(2012년도)에 비해 2등급 향상된 기관 45개소 등 1,643개 기관에 대해 기관 당 평균 450만원, 총 75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최우수기관에게는 ‘최우수기관(A등급)’ 현판도 수여한다.

다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거짓자료 제출, 휴‧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2014년도 평가결과 재가기관 평균점수는 71.5점이며 급여제공 수준 향상을 위해 일부 지표의 평가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였다

평가횟수별 평균점수 현황을 보면, 2014년에 처음 평가 받은 기관 1,456개소(17.9%)의 평균점수가 65.7점으로 가장 낮았고, 2회 연속 평가 받은 기관 3,654개소(44.8%)의 평균점수는 69.6점으로 나왔다.

3회 연속 평가 받은 기관 2,970개소(36.4%)의 평균점수는 76.6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평가를 거듭할수록 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재가기관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안정적인 평가체계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2016년 재가기관 평가부터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하위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해서 2015년에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미흡사항 개선을 지원하는 등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