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흑자 경영 필요성 받아들여야”

현직 복지부 과장 발언에 공공의료원장-보건소장들 반발

“지방의료원이 경영을 잘해 흑자를 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직 복지부 관료가 지방의료원도 흑자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현장에 있는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병원에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제해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사진)은 24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공공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원하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방의료원이 흑자를 내고 경영을 잘해야 하는지가 화두가 됐다는 게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지방의료원도 안정적 환경에서 숨을 쉬고 직원 월급도 잘 줘야 일을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의수 과장은 “제가 공공의료과장으로 발령 받은 지 한 달 반밖에 안된 미천한 경력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공공의료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지방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만 말하고 공공의료와 거리가 먼 분들은 대학병원이 있는데 왜 공공의료를 해야 하는 지 의문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의료에 오래 종사한 분들 중에서도 생각 외로 지방의료원에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 그럴 땐 입장이 정말 곤란하다”면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최선의 진료를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환자들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핵심 문제는 지방의료원의 존재감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료원을 굳이 정부가 지원해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수 과장은 “공공의료과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지원하겠지만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종사자들이 정말 공공의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복지부가 안움직인다 싶으면 마인드를 개선해 이메일도 보내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게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은 대한공공의학회는 전국의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직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단체다. 20-30년 공공의료에 종사한 의료인들도 대거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젊은 복지부 과장에게 ‘따끔한(?)’ 질책을 들은 의료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찬배 천안의료원장은 “공공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충적 의료서비스”라면서 황의수 과장에게 “국민눈높이를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 국민 중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현재 의료시스템은) 3분 진료를 강요하고 환자에게 설명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하는 등 엉터리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책임은 져야 하는데 정부는 우선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료원장은 “최근 삼척의료원이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직원 임금을 4년간 동결을 해서 나온 흑자로 노동 착취나 다름없다”면서 황의수 과장에게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된지도 모르고 자꾸 관행을 고치라고만 하면 노조는 절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배 의료원장은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라면 공공의료기관의 경영개선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공공의료가 얼마나 의료서비스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고 미래방향을 제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료원장에 이어 허목 부산 사상구보건소장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당시 복지부의 대처를 예로 들며 황의수 과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황 과장에게 “자꾸 공공의료원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쇄 당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복지부가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정말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허목 보건소장은 “(진주의료원처럼)공공의료기관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허탈하다”고 심경을 나타냈다.

이에 황의수 과장은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쇄하려면 반드시 그전에 복지부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자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 문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수 과장은 “공공의료기관 조차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는 마당에 국민이 과연 지방의료원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지도 의문”이라면서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게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