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 위한 감정의 역할 세미나

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3주년 발전방향 논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창립 3주년을 기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5월 15일(금)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과 의료중재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한다.

1부 ‘의료감정의 특수성 및 바람직한 감정방향’ (이윤성 서울대교수) 발제에서, 의료사고 감정의 특수성 및 문제점, 보완 방안이 제시된다.

특히 ‘의료감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발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의 각 감정제도를 비교분석해 그 장단점을 파악한다.

2부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수탁감정 포함)’ (김성수 의료중재원 감정위원) 발제에서, 의료소송에서의 감정의 문제점,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의 장점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의료의 세부전문화 및 복합적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사고의 특성, 수탁감정 사건 증가 대응책으로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된다.

토론자로는 이경석 순천향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와 김형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장영일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가해 의료중재원 감정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 조정성립률이 다른 기관보다 높은 것은 의료중재원 감정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가 매우 높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감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