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전공의·호스피탈리스트문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격’

문정림 의원, "쥐구멍 10개 만들고 딴 데로 가지 말라는 차단이 합리화?"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겨냥해 전공의·호스피탈리스트문제를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는 행위에 비유하여 비난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20일 ‘호스피탈리스트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 병원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참관하던 문정림 의원이 패널 토의 중인 임을기 과장을 겨냥, “ 정부는 전공의 문제를 손도 안대고 코를 풀려한다. 전공의 수 감축을 전공의 수 합리화라고 하는 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졸업생과 직업군을 1대 1로 맞추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말은 예산은 마련하지 않고 전공의 문제와 호스피탈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복지부를 겨냥한 비난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문 의원은 “인기과인 성형 피부에 가지말고, 비인기과인 외과에 가라고 1대 1로 맞추자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소신과 철학이 다른 것이다. 전공의 수 감축을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다. 쥐구멍 10개를 만들어 놓고 10곳으로만 가도록 하고 딴 곳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공론화되면서 도입 방안이 진전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제안했다.

허대식 교수가 미국의 제도를 모형으로 비교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응급실환자전담전문의제도로서 일부 도입되고 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도 강동성심병원도 그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내과에서 전공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출발했다. 하지만 호스피탈리스트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또한 “호스피탈리스트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전문의제도, 즉 수련프로그램도 적절하지 않다. 전문의가 94%인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패널 토의에서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우리는 전공의 감축을 전공의 수 합리화 혹은 일치화라고 한다. 의사면허자보다 전공의 정원이 800명 가량 많다. 이 수가 전체 뽑히는 게 아니라 허수가 있었다. 맞추기 때문에 일치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1주에 100시간을 넘고, 심지어 140시간까지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병원협회에 자료조사를 의뢰했다. 정부에서 조사한다고 하니 병협 회원병원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내과와 더불어 외과도 그 외 관련과도 쟁점을 정리하고,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범사업 실시 후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주치의제도 입원전담의사 등 관련 제도를 검토 한 후 모형이 마련되면 수가부분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호스피탈리스트제도에 대한 논의를 전공의 문제의 파급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간 휴일에 전공의가 전담하는 의료를 보완·보강해 나가는 변화이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진전된 호스피탈리스트제도 공론화에 감사…정부는 수가 마련에 힘써주 길

플로어 멘트 시간에 내과학회이사장과 외과학회이사장도 한마디 하면서 호스피탈리스트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노성훈 외과학회이사장(연세대학교병원)은 “호스피탈리스트제도에 대한 언급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공론화되기 까지 내과의 인원 부족이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핵심은 비용의 마련과 모델을 누가 만드느냐이다. 내과와 외과의 환자 구성이나 특성이 다르니 과에 따르는 모델이 검토되어야 한다. 병원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방법이면 될듯하다.”고 말했다.

이수곤 내과학회이사장(연세대학교병원)은 “호스피탈리스트제도 토론회가 열린데 대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호스피탈리스트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많은 장점 중에 미확인된 것도 있어 걱정이다. 호스피탈리스트가 무엇이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호스피탈리스트는 전문의가 아닌 기본적 능력에 몇가지 전문역량을 갖춰으면 한다. 예를 들면 노인환자 사망환자 응급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다. 어느 병원에서나 이정도 역량이면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호스피탈리스트제도가 도입되려면 많은 허들을 넘어야 한다. 저수가 허들이 가장 크다. 입원환자 전담의의 수가마련이 어렵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