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달하는 건보 흑자 쌓아놓기만 할 건가?”

병협 협상단, 20일 1차 수가협상서 병원계 어려움 호소

“13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를 언제까지 쌓아놓기만 할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흑자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일 오후 3시 30분 2016년도 수가협상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병협 수가협상단은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민응기 보험위원장, 정영호 정책위원장, 서유성 보험이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된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공단 측에 현재 병원계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현 건강보험 흑자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만큼 병원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계융 회장은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 걱정이다”라면서 ““공단도 1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쌓아두고 어렵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병원들이 숨 좀 쉴 수 있게고 건전하게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계융 부회장은 “나날이 병원에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 병원이 살아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아닌가”라면서 “사상 최대의 건보 재정 흑자를 반영해 반드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수가인상에 따른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원가자료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병협과 공단의 2016년도 수가협상 2차 협상은 오는 27일 오후 5시, 3차 협상은 29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