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 확대돼야”

요양병협-간무협, 요양병원 간호인력 활용방안 정책 간담회

요양병원업계과 간호조무사회가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 등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요양병협’, 회장 박용우)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0일(수) 18시부터 요양병협 회의실에서 간호인력개편과 간호인력 수가 제도 개선 등 “요양병원 간호인력 활용방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단체는 간호인력개편이 추진된 배경부터 보건복지부 1, 2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 사항을 점검하고, 실무간호인력의 진료보조권 유지, 요양병원에서의 당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 보장, 간무협의 간호인력개편에 대한 입장 등에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간호인력개편을 포함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따른 요양병원 대책과 간호사 비율에 따른 별도 수가 산정제도 개선, 구인구직 사이트 연계 등 요양병원 간호인력 활용 및 상생 방안에 대해 TF 구성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직종이고 또 현재도 간호인력으로서 필수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의료인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요양병협 박용우 회장은 “새가 날개가 있어야 날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양 협회가 날개가 되어 회원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간무협 회장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들과 간담회 주선 등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간호인력개편에서 경력상승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과 같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에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3월말 기준 전국 1,339개 요양병원에 간호사가 1만7,374명, 간호조무사가 2만1,315명 등 3만8,68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