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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평가 절하'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신뢰 못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만족도가 77%로 높게 나왔다고 21일 발표한 것 자체를 평가절하 했다.

21일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복지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는 기계 조작이나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제시한 사례들도 65세 미만 환자들이고, 대부분 2015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로 제시한 효과가 원격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변명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개하지 않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 현장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