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공의 특별법’ 제정추진 등 우려 전달

김춘진 위원장실 방문…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위탁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6일 오후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하여, 최근 법안발의가 검토되고 있는 ‘민영(실손)보험 진료비 공공기관(심평원) 심사위탁’과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상근 회장은 “민영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민간보험영역에 사회보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신중히 검토 중임을 밝혔다.

병협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미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