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경영적자→구조조정→의료의 질 하락 ‘도미노?’

병협, 긴축경영사례 제시 통해 수가인상의 필요성 주장

대한병원협회는 적자상태인 병원이 생존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이같은 도미노 현상이 결과적으로 환자안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들은 2013년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및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를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장비 구입 등에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최근 병원들의 구조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A병원은 2012년부터 초임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과 주요 보직자 축소 및 보직수당 반납, 연차수당 지급액 축소를 위한 의무사용률 확대와 같은 비용 축소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B병원 2013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C병원은 2013년 직원 급여를 1인당 150~300만원선에서 삭감했다. D병원도 부서별 관리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5~10% 이상 의무적으로 축소했다.

병원협회는 위에서 제시된 사례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에 악영향을 끼쳐 오히려 수가 인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