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서남의대, 관동의대 출현 안돼”

경기도의사회, 국립의대 설립법안은 지역 이기주의

“이정현 의원의 의과대학 설립 안은 지역 이기주의 법안일 뿐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8일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의 요구에 따른 입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의사회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우선 “지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18년 사이 22개의 의과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41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 증가율이 가속화 되어 앞으로 공급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의료의 질적 수준 역시 저하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의학교육의 부실이 지적됐고 대표적인 사례로 서남대나 관동대 의과대학 등이 실습 교원 부족 및 시간 부족, 실습 병원 미비 등의 문제를 드러내 2015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은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의 역량이 없는 소규모 지역에서 지금 제2, 제3의 서남의대, 관동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들의 운영상 한계 역시 결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에 있지 않다는 입장.

경기도의사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엔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 취약지는 단순히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국회는 불충분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 이기주의 요구에 귀 기울여서는 안된다”면서 “그보다는 의료인력 과잉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는 “하루 빨리 기존 의대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기존 국립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