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낮고 왜곡된 수가체계가 메르스 키워

병원협회, 2016년 건보수가 1.4% 결정 깊은 유감

대한병원협회가 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가 1.4%로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병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온 병원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낮은 병원 수가가 메르스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며 발병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WHO 조사단이 지적했듯이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가입자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수가 인상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공급자간에 서로 ‘이전투구’하게 하고 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의례적인 형식을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