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정심 논의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반발

의료계·병원계, 중립적 건정심 위원 구성 등 개선 촉구

의료계와 병원계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위촉하라고 촉구했다.

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정심의 문제들을 개선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단체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정심에서 ▲병협의 건강보험수가가 1.4%인상에 그치고, ▲의협이 요구해 왔던 차등수가제 폐지가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 중심의 건정심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정부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과감히 배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공익 위원을 구성을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건정심의 의결기능을 지양하고 조정 및 중재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라고는 하나 실제 그 효율성이 퇴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중재와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건정심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2004년 감사원 지적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건정심의 불합리함에 대해 지적되어 온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위해 건정심 개선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양단체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