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험자 ‘바꿔치기’에서 ‘흉내내기’인가?”

건보공단 노조, 또다시 손명세 심평원장 행보 강력 비난

“손명세 심평원장은 이제 ‘보험자 바꿔 치기’ 행각에서 ‘보험자 흉내 내기’로 갔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해온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가 보건복지부의 중재로 11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또다시 손명세 심평원장을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다.

공단노조는 “복지부의 연기 요청으로 손명세 원장이 행사를 통해 국제기구를 만들어 그 초대의장이 되려고 했던 야욕과, 자신을 구매기관장이라 부르며 국제적으로 벌이려던 사기행각은 일단 중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협약서에 ‘행사 명칭 및 주관, 프로그램 내용을 공단과 심평원이 상호 합의해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되어있어 아직까지 기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과 심평원이 행사를 하려면 법과 규정이 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것.

노조는 “법에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가입자를 대리한 구매기관으로서 행사를,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국한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명세 원장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항을 협약서까지 만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일말의 뉘우침도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심평원이 지난 1일 창립기념식에서 ‘2025 뉴 비전’을 선포한다며 미션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공단노조는 “국제행사에서 보험자를 ‘바꿔 치기’ 하려던 행각은 ‘보험자 흉내 내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 규정을 짓밟으며, 초법적 행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정의했다. 심평원이 또 다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끝으로 공단노조는 “손명세 원장이 심평원장에 있는 한 수많은 이들이 땀 흘려 가꾼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발전이 아닌, 퇴보와 훼손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자 영역을 넘보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