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력 반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발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약사면허를 주겠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시약사회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군인장병의 안전과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대책 없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면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자격자를 양산해 군인들의 건강권을 사지로 내모는 무지의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군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장교 및 약사면허 소지자의 군병원 의무보직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약사인력을 확보하고, 군 의료체계 내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병원의 병상수와 외래처방에 비례한 약사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강제화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사회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