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정부 실패 진상규명부터

대표자회의, 사투 의료기관 지원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의료계 긴급 대표자회의가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대표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룸에 들른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5월20일 메르스 발생 후 1주일 공백 기간 동안 벌어진 일, △환자정보를 의료인에게도 공개 안한 이유, △메르스 초기단계에 청와대 모임에 의협을 배제하고 협조 요청도 없었던 점 등을 따져 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 5월20일 메르스 사태 이후 5월30일 대한병원협회가 마포구 병협회관에서 진행 한 기자브리핑에 함께 했던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번에 걸친 기자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병원명 불(不)공개 방침을 밝히는 등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강청희 부회장은 “신종플루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끝까지 관리했다. 메르스는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서 진행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질본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앞으로 (질본이 감염병 예방) 역할을 하려면 잘못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정부가 의료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한다. 정부의 △방역체계 문제, △1번 14번 공백기의 진상규명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재인지 불가항력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긴급 대표자회의에서는 진상규명 등 7가지 요구 사항을 결의했다.

강 부회장은 △보건부를 독립 개편 △수가체계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 구성 △사투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근본적 지원을 위한 ‘메르스특별법’ 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대표자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불만 여론도 수렴했다. 강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뒤로는 많은 일 해왔고, 정치권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의 목소리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해온 일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부족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요구 사항 7개에 대한 당국의 답이 없으면 국민과 함께 투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래는 의료계 긴급 대표자회의가 채택한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