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피해보상? 의료인 가슴에 대못 박은 것

파산직전에 조족지혈…의원·병원 피해규모 1조원 상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 2500억원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전사처럼 목숨 걸고 희생한 의료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일선 피해 의료기관의 실상을 파악하여 한다. 향후 보상 심의과정에서 파산직전의 동네의원을 우선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 규모에서 1500억원 증액되어 통과되었지만, 메르스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이 입은 피해 손실액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셈이다.

의협이 집계한 직·간접 피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 추정치는 4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병원급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1조를 훨씬 상회한다. 그동안 의협을 중심으로 이러한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여 피해 보상을 적극 요구했왔다.

의협은 “제대로 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겠다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메르스로 인한 손실을 보정하여 경영난을 줄이고 예상되는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일선 의료현장의 절규를 담아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협은 △신종감염병대응 TFT 구성하여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의료기관 대상 행동지침 안내, △의료인 대상 교육, △대국민 권고사항과 자가격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지침 안내, △지역 보건소 내 메르스 선별진료소 제안 등 의료인, 정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다양하고 전방위적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아래는 의협의 메르스 피해보상관련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