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정보 유출이 원격의료 안전성과 무관?

의협, 시범사업 안전성 ‘공동 공개검증 하자!’ 재차 요구

복지부와 의협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보안과 약학정보원의 정보유출이 ‘환자정보 안전성’과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붙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의협회관에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당시 강청희 부회장은 “약학정보원 사태를 보면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보안성 증대에 예산과 정책자원을 투입해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연관을 시키는 게 안타깝다. 불법적 행태로 발생한 문제와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31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이번에 밝힌 입장에 대해 약학정보원 개인의료정보 유출과 원격의료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약학정보원 유출 사건과 원격의료의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모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정보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더 늦기 전에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의료계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공개검증에 임해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