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벌써 메르스 사태 교훈 잊었나”

야당 및 노조, 정부에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재검토 촉구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노조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고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기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전체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채 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만 드러낸 졸속 개편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민련 복지위원들은 “국회 특위는 물론 관련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사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 특위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히 공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메르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새민련 복지위원들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새민련 복지위원들은 이번 개편안에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관련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새민련이 주장했던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 ‘3+1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

새민련 복지위원들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메르스 극복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메르스 사태 이후 허약한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의료수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과 초기대응에 실패해 국가방역체계가 뚫린 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 하나를 승격시키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3~5곳만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염병 대응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과 관리 및 운영비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개편안에 대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지적되었던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간호인력 확보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까지 포함해 감염병 치료를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과 함께,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임기응변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메르스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