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했던 현대의료기기 다툼 한풀 꺾였나?

의협, 반대 재확인→강경투쟁 vs 한의협, 방향성 확인→몸조심

지난 9월 10일 11일 양일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쪽으로 더 기울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응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있었던 금년 초의 공성전 수준은 아니다. 의협은 강경 대응 입장이다. 반면, 한의협은 몸조심하는 분위기이다. 한의협은 이미 허용 쪽으로 대세는 기울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 의협과 한의협의 국정감사 이후 현대의료기기 대응 움직임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지난 9월10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대의료기기 쟁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어디서 논의할 것인가와 △보건복지부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모아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진행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또 하나 쟁점은 최동익 의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장관 개인의 생각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한 이후 전개되는 의협과 한의협의 대응모습이다.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점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인 반면 한의협은 말을 아끼고 있다.

23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외형적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시끄러웠다. 2차 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협의체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의협도 한의협도 알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대응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만약 협의체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논의하는 게 사실로 입증된다면 오는 10월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의견을 모아 투쟁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의협으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상공인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의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 대해서는 한의협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대표자궐기대회라고는 하지만 3백~4백명이 모이는 수준이다. 궐기가 아닌 그냥 대표자대회로 본다. 대응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이뤄진다는 것이다.

작년 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4월 국회토론회, △9월 협의체 2차 회의 △국정감사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굳어지고 있다.

한의협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신뢰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