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실거래가 약가인하 방안 ‘수용’ 결정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통해 개선안 토출키로

제약업계가 정부에서 제시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방안 수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참여해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5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수정안과 약가제도협의체 구성 운영 제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방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년 2월~2014년 8월)간의 거래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년 9월~2015년 2월)간의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키로 했다. 약가인하 시기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에 시행된다.

실거래가 조사 기간 및 조정 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인하 단행을 전후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분명히 약속하였고, △2014년 3월 정부가 구성․운영한 약가제도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해 큰 틀에서 현행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시행을 수용한 바 있으며 △제약산업의 미래 비전이자 목표인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 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이 정부-산업계간 협의체인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RPIA 관계자는 “그동안 1년간 제도 시행의 유예를 요청했으나 협의체를 구성해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이거나 땜방처방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