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감도 증인 불출석 문제로 시끌

문형표 전 장관 불출석으로 여야 옥신각신…김성주 의원 퇴장

2015년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감도 얼마 전 메르스 특위와 마찬가지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증인 불출석 문제로 여야가 옥신각신하다 40분이나 늦게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015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국정감사를 8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국감 중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불만을 터트리면서 여야의 설전이 시작됐다.

문 전 장관의 불출석과 관련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정부 각료도 이렇게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국감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일단 오늘 오후 2시까지 문 전 장관이 국감장에 나타나면 출석이 인정된다”면서도 “국회 사무처가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문 전 장관의 자택을 찾았지만 당시 문 전 장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전달하지 못했고 가정부조차 수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문 전 장관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경찰관 입회하에 우편함에 출석요구서를 넣어 법적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만약 오늘 오후 2시까지 문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 전 장관 옹호에 나섰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여당 간사)은 “마땅한 사유가 있어 수령하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감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역시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재임하면서 특위나 복지위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충분히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면서 “검찰고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직접 전달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상임위가 문 전 장관의 불출석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는데도 검찰이 법적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거부하면 상임위의 권위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러한 태도에 야당 의원들도 적극 반격에 나섰다.

남인순 새민련 의원은 “문 전 장관이 오늘 오후 2시에라도 반드시 참석하길 바란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해 문 전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하고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은 “문 전 장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기보다는 반드시 오늘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만약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조를 시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목희 의원은 “문 전 장관이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은 송달절차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규탄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단계에서부터 문 전 장관의 불출석에 분을 삭히지 못한 모습을 보이던 김성주 의원은 “(증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오늘 국감은 의미 없다”면서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문 전 장관이 여야 합의로 된 증인 출석 요구에 두 번씩이나 불출석해 국회 권위가 심각히 손상됐지만 이후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면서 “사법부 판단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리 취지에 맞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김 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도 “문 전 장관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 보내주고 그럼에도 오후 2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발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