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오늘(15일) 민주노총 파업 참여

임금피크제 등 정부 노동정책 반발…전국적 확대 조짐

오늘(15일) 열리는 민주노총 파업에 건보공단 노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 6800여명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만여명의 노동자는 이날 오후 2시 대학로에서 열리는 파업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 전 직원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 파업권을 획득한 공공기관 노조가 선도적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시 앞으로 더 많은 공공부문 노조가 참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서울·경기·인천의 국민건강보험노조 소속 노조원 약 5천명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각 1천만여명과 1천300만여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관리하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 및 산하 지사들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단 노조 역시 상부조직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시 이번 파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노조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지 아니면 노조 총회나 비번조합원 전원, 조합원 연차, 확대간부참여 등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지 결정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14일 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당초 3천명에서 5천명 정도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려 했지만 임금손실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조합원은 노조 총회로 대체하고 본원과 서울본부 및 경인본부의 운영위와 지부 운영위 간부급 노조원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으로 소속 임직원 수만 1만 3천여명에 달한다. 이 중 노조 조합원 수도 전체 직원 수 중 80%를 차지하는 1만 600여명에 달해 공공기관 노조파업에서 공단 노조의 참여여부는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공단에서 5년 내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만 약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공단 노조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한편,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분노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건의료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파업만 해도 공단 노조뿐만 아니라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약 1천명, 국립대병원 약 200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는 29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국 사업장 현장순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이 기세는 한달 뒤인 11월 14일, 15만 명에 달하는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