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보가입자포럼, 4일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폐기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재검토돼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강보험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게 된다는 의견이다.

건보가입자포럼은 “의료의 질 관리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등수가 폐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