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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충남의사회, 추무진․이윤성․김봉옥 등에 ‘진실 요구’

일원화 ‘내부의견 수렴과정’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절차 밟을 것’


충청남도의사회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일방적 방안을 공식적인 논의 절차 없이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전달한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이윤성 의학회장, 김봉옥 의협부회장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26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박상문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직종이 각직역별 단독법을 통해 모두 사이비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정부는 이를 의료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현 상황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지부와 한의협에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규라도 그것에 대한 동의나 의견수렴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사태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석한 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성급한 의료일원화에 반대를 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추무진 회장은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원칙을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청회 전인 19일에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충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협회장 독단으로 그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의료일원화를 제안했다면 이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에게는 19일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전달한 의료일원화 원칙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윤성 의학회장에게는 추무진 회장이 토론회 전에 이미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의료일원화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봉옥 의협부회장에게는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한 교육에 따라 의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추진쟁점사안을 만들고 정하는데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개인 의견인지를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이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협회 내의 공식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일원화의 원칙을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제시했다면 이는 의협정관 위배이며, 충남의사회원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당사자들에 대한 정관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모 이사는 어떠한 사후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논의는 한의사가 일정기간 교육 후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사는 세부 원칙 중 일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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