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선거용’

경기도의사회, 세금 먹는 하마 반대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확실한 공공의대 신설을 포기하고 소외계층이나 전염성질환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총 3278억 1300만원을 투입해 공공 보건 인력만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 한다고 한다. 100명의 의대생을 뽑아 학비를 전액 지원 후 10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보건 의료 전담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차라리 이런 돈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프라와 소외 지역민의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한 산간 도서 벽지 등 소외 계층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을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있다. 이를 원격의료라는 미봉책으로 때우려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의 시각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선심성 공약의 대표작인 ‘의대신설’의 재탕 삼탕 버전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지표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인구대비 의사 배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즉,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방 의료원, 보건소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투자와 노력 없이 특정 인력을 새로 뽑아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의료 소외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경기도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건보수가를 현실화 하고, 필수의료이지만 정부의 저수가 정책의 폐해로 발생한 기피 과의 해결만이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제안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수 천억 원의 예산과 향후 얼마가 들어갈 지도 예측하기 힘든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비현실적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밀어 붙인다면, 이는 공공의료의 취약성도 해결하지 못하고 후세에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 명약관화 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