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혈액검사기, 의협 ‘법적 조치’ vs 한의협 ‘이젠 그만’

보건복지부, “재검토하지 않는다.…2년 전에 문제 제기했어야”

지난 2014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키로 한 이후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이 한창이다. / 최근엔 2년 전 혈액검사기 유권해석을 놓고 뒤늦은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 혈액검사기 다툼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혈액검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처음엔 의사에게 유리하게 나중엔 한의사에게 유리하게 내려져 다툼의 불씨가 됐다.

지난 2011년 7월27일 복지부는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지난 지난 2014년 3월19일 복지부는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혈액검사기 유권해석이 2011년 불허에서 2014년 허용으로 바뀐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작년 말 혈액검사기 문제로 한의협과 한바탕 논쟁을 벌였던 의협은 금년에는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지난 1월29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014년 유권해석의 하자에 대해 문제 삼기로 했다.

3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2014년 유권해석이 의사 등 전문가 의견조회 미시행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의 답변을 받은 후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으로서는 지난 1월29일 항의 방문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든 2014년 유권해석의 하자를 문제 삼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의협, 복지부 같은 입장에 보도자료로 대응 수위 조절

하지만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에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3일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29일 면담에서 행정부로서 양의사들의 민원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며 극히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해당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3일 복지부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2년전 유권해석을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기보다 당시 회장 때 물어 봤어야 한다. 유권해석은 시대조류와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혈액검사기 유권해석은) 재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다른 건으로) 유권해석을 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의협은 2014년 유권해석 과정의 하자를 계속 문제 삼을 작정이다. 그 과정이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