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계류법안 대규모 자동폐기 임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너무 일을 안한다. 두달간 공식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7일 현재 복지위에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1200건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1974건으로 이중 774건만 처리돼 39.2%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16개 상임위 중 법안 발의 건수와 미처리 건수 모두 안행위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야의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문제로 국회가 공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난 1월에 회의를 개최한 상임위가 그렇지 않은 곳 보다 많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책 대결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 복지위는 일하는 상임위어야 하고 비쟁점법안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최근 국회 취재를 진행하다 보면 날이 갈수록 의원들이 국회에 잘 없다. 확인해 보면 대부분 각자의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야 간사실에서는 복지위 일정을 잡으려 해도 조율이 힘들다고 푸념한다.

현 시점에서는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의미없는 정쟁에 낭비한 지난 시간들이 아쉽다.

지난 3일 협상 타결에 진척이 없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위해 서비스법 및 보건의료 주요 3법의 대안입법을 제시한 인물이 20대 총선출마를 포기한 김용익 의원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하루속히 복지위가 열려 법안 처리에 힘쓰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