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좌우할 새 재정위원장, 조재국 교수 선출

건정심 참여로 빠진 정형선 교수 후임…임기는 올해말까지

수가협상에서 밴딩 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조재국 교수(동양대 보건행정학과)가 선출됐다.

 

임기는 전임 정형선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의 임기인 12월말까지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재정운영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당산 스마크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현재 공석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말 전임 위원장인 정형선 교수는 공익 전문가 몫으로 건정심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됐다. 현재 공익위원 8명은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조재국 교수 ▲건보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진흥원 이중근 본부장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이종구 건강사회정책실장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이다.

 

이날 회의 후 기자와 만난 조재국 위원장은 짧은 임기동안 건보제도와 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수가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겼다.

 

조 위원장은 “이미 (위원장을) 한번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건정심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공단이 만들어준 의안을 가지고 회의 참석만 하고 가는 그런 것 보다 가입자 입장에서 위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사실 모든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에 연관돼 있다.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건보제도가 어떤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공급자를 옥죄고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차원을 떠나 전달체계 개선, 보장성 강화 등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오는 5월 시작되는 수가협상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수가계약이 물론 중요하지만 매년 해오던 밴드를 위원장이 마음대로 흐트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5년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흑자가 17조에 달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어느 순간 소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사실 최근 몇 년간 수가인상률이 2%대를 넘긴적이 없고 누적흑자도 17조가 쌓여서 공급자들이 올해는 많이 기대할 듯 하다”면서도 “누적흑자는 향후 정책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나눠 쓰이기도 할 것이고 (법정준비금으로) 유보하는 부분도 있다. 수가와 보험료, 보장성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 밴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